법령 민사소송법 제4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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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9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양 1 한맥 1 율현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관기 1 김광훈 1 좌세준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다112247,112254 판결
  [명의개서절차이행등·명의개서절차이행등][공2014상,158]
   명의개서절차이행
  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

2012년

2. 서울고법 2012. 3. 29. 선고 2010나73552 판결
  [제권판결에대한불복] 상고[각공2012상,584]
   제권판결에대한불복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도4914 판결
  [사기][공2004.2.1.(195),298]
   사기
   민사소송법 형법